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377		제출연월일 : 2021.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 및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를 정비함(안 제1조)

나.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함(안 제2조 및 별표 3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 외,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10.26.～10.27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

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,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,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”를 “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,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”로 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, 군수, 의회사무처장, 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,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,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.	제1조 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 (위임사항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,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,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,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,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.	제2조 (위임사항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,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관계법령>

□「지방자치법」[시행 2022. 1. 13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, 전부개정]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.

4. 작성자: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박재연